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위해 정책 개선 필요

이재관 의원 "일반형보다 2~3배 비싸 소상공인에 부담"

일반형 키오스크보다 고가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중도 포기율은 2024년 41.4%에서 올해 29%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형 키오스크보다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50대를 시범 보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면 확대 보급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모델의 평균 단가는 일반형보다 2~3배 높아 국비로 최대 70%를 지원받더라도 소상공인에게는 약 150만~200만원 수준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이 중도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 보급이 아니라 국가의 포용적 책무"라며 "중도 포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높은 자부담이 원인이라면 지원 구조 개선과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장애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단순한 보급 수치 확대에 그치지 말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