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포트홀, 예산 투입에도 12% 증가

한국도로공사, 5년간 1조 5천억 투입했으나 포트홀 발생 건수 늘어… 이용자 안전 위협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포트홀 예방을 위해 연평균 3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는 오히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과 영동선에서는 5년간 6000건이 넘는 포트홀이 발생하여 해당 노선 이용자들이 매년 평균 1300건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고속도로에서 총 2만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도로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을 2020년 2,632억 원에서 2024년 3590억 원으로 36% 증액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트홀 발생 건수는 4440건에서 4992건으로 12%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3,7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9% 증가한 5801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2461건이 발생하여 연간 49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 분석 결과, 춘천과 부산을 잇는 중앙선과 인천과 강릉을 잇는 영동선에서 포트홀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중앙선에서는 5년간 3606건, 영동선에서는 2956건이 보고되었다.

중앙선의 경우, 2022년 830건, 2023년 950건, 2024년 631건 등 매년 600건 이상의 포트홀이 발생하며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냈다. 영동선은 2022년 495건에서 2023년 957건으로 1년 만에 93%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718건이 발생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트홀로 인한 국민 피해도 증가했다. 포트홀 관련 피해 배상 건수는 2024년 3375건으로 2020년(795건) 대비 4.2배 증가했으며, 5년간 누적 배상액은 168억 원에 달한다.

관련 소송 건수 역시 2024년 224건으로 2020년(51건) 대비 4.4배 늘었다. 5년간 소송가액은 20억 원을 넘어섰으며, 총 538건의 소송 중 290건(53.9%)에서 도로공사가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하여 법원도 관리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측은 포트홀 발생 시 긴급 조치 후 재포장하는 2단계 처리 절차를 따른다고 밝혔으나, 복기왕 의원은 이를 '발생 후 대응일 뿐 예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노선에서 매년 수백 건씩 포트홀이 반복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인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복 의원은 함진규 사장의 신년사에서 약속했던 '포트홀 개선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가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질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