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실효성 의문 제기

연 1조원 규모 기금, 기초단체 집행률 24.2% 그쳐…행안부 대책 실효성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6일 이상식 의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8곳은 '관심지역'으로 분류되어 인구 감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4억원, 인구감소지역에 7,112억원, 관심지역에 364억원을 배분했다.

그러나 기금 집행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6월 말 기준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75.74%를 기록했지만, 인구감소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24.2%에 그쳤다. 관심지역의 집행률 역시 21.5% 수준에 머물렀다.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데에는 다년간에 걸친 사업 기간의 영향도 있지만, 올해 반기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9곳, 관심지역 18곳 중 5곳은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 10% 이내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35곳, 관심지역 11곳에 달한다.

이러한 지자체의 사업 진행 저조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집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야에서는 2024년부터 2개 이상 분야를 연계 추진하는 '복합사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2025년 사업 현황을 보면, 총 532개 사업 중 복합사업은 190건으로 금액 비중이 46.4%에 달한다. 반면, 과거 지적되었던 문화관광 분야는 사업 수 비중 15.2%, 금액 비중 12.5%로 감소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분야 중 복합사업 비중 증가는 일자리, 저출생, 의료 시설 설치, 주거 환경 개선 등 각 지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의 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소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