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뢰' 포트홀…국민 안전 '위협'

한국도로공사, 3년간 포트홀 피해 배상 건수 3배 증가…복구 예산도 늘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해 배상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포트홀 예방을 위해 연간 약 3천억 원을 도로 재포장 및 리모델링에 투입하고 있지만, 국민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포트홀로 인한 피해 배상 건수는 총 1만 1032건, 배상 금액은 약 160억 원에 달했다.

피해 배상 건수는 2021년 1218건에서 2024년 3375건으로 약 3배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배상 금액 역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2122건이 발생해 2021년과 2022년 전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포트홀 복구를 위한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약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 복구를 위한 도로 보수비는 2021년 447억 원에서 2024년 538억 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도로 재포장 및 리모델링 등 포트홀 사전 예방을 위한 개량 사업비 규모는 2021년 2626억 원에서 2025년 3182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개량 사업비 중 리모델링 공사비는 같은 기간 969억 원에서 191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불량 또는 노후 포장 구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발생 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도로공사의 사전 예방 대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포트홀은 도로 위 지뢰와 같다"며, "포트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사전 예방 실패와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