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채권 추심 실적 부진, 제도 개선 시급

수출기업 지원 무역보험공사 추심 대행 사업, 낮은 회수율로 '유명무실' 비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외채권 추심대행 사업의 실적이 미비하다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16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채권 추심의 조기 착수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보험료 납부 여력이 부족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시 착수금 없이 전문기관을 통해 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대외채권 추심대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무역보험공사가 수임한 건수는 총 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2%에 해당하는 254건이 중소기업의 채권이었으며, 총액은 951억 원에 달했다. 누적 수임액 기준으로는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수임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4.2%에 불과했다. 누적 기준 회수율은 이보다 낮은 3.9%를 기록했으며, 특히 러시아의 경우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회수율은 더욱 하락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수임된 채권 중 1년 미만 채권의 회수율은 8.1%였으나, 1년 이상 2년 미만은 5.6%, 2년 이상은 4.2%로 급감했다. 더욱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이 전체 수임 금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무역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공적 지원 제도가 낮은 회수율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 연령이 높아지기 전에 조기 추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