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소상공인…지원 사각지대 '폐업' 위험 커

오세희 의원 "전체 입주기업의 62% 차지하지만, 폐업 기업의 75% 이상 소상공인으로 나타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어 폐업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의 가동 기업 5만 4606개 중 62.4%에 해당하는 2만 6741개사가 소상공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폐업한 1825개 기업 중 75.4%인 1419개사가 소상공인으로 집계되어, 국가산업단지 내 소상공인이 단순 비중을 넘어선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지원 체계에서 배제된 취약 계층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산업단지 지원 구조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구조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첫 단계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민생과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국가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산업단지 내 소상공인 전용 지원 프로그램 신설과 소상공인 지원금 최소 할당제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