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스케일업 금융…예산 부족·구조적 한계 지적

오세희 의원 "기업 수요 대비 낮은 선정률ㆍ높은 비용 부담으로 정책 취지 퇴색 우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스케일업 금융 지원사업이 폭증하는 기업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정책금융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이자를 징수하고 과도한 신용평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스케일업 금융 지원사업에 총 1812개 기업이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기업은 650개(3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청액 대비 발행 가능액 비율은 17.67%에 그쳤다. 전국 중소기업 약 830만 개 중 지원받은 기업의 비중은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중진공은 스케일업 금융 지원 시 6개월 치 선이자를 기업으로부터 미리 공제하고 있어, 기업의 초기 자금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동일한 자산유동화증권(P-CBO) 구조를 활용하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분기별 후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진공만이 유일하게 선이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평가 비용 구조 역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케일업 금융 참여 기업은 평가 탈락 시에도 최대 6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선정된 이후에는 사전 신용평가비 1400만 원과 연간 정기 신용평가비 3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 기준으로 기업당 최대 지원금 22억 5000만 원 중 5년간 이자 및 수수료 등으로 약 9억 2000만 원이 지출되어, 실제 체감 지원액은 약 13억 2000만 원(전체의 5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할 정책금융이 기관의 수익 구조로 변질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스케일업 금융의 선이자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신용평가 비용 부담 완화 및 수요 예측 기반 예산 편성을 통해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신속히 개선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