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불법 무기류 정보 유통의 온상

최근 5년간 불법 무기류 접속 차단 건수 98% 유튜브 집중… 민관 협력 강화 시급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 중 98%가 유튜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상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구글과의 민관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요구는 총 7810건이었다. 이 중 7678건이 유튜브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시정 요구 건수의 약 98%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튜브에서의 불법 무기류 정보 유통은 ▲2021년 281건 ▲2022년 2990건 ▲2023년 1722건 ▲2024년 2313건 ▲2025년 상반기 372건으로, 매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5건), 카카오(80건), 페이스북(41건)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차단 건수는 1% 내외에 불과했다.

특히 시정 요구를 하지 못한 채 심의 적체 중인 불법 무기류 정보 980건 중에서도 90% 이상이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방심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다수의 불법 정보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한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구글과 협력하여 AI로 생성된 유명인·전문가 사칭 등 사기성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한 사례에 주목했다. 소비자원의 전문 인력과 국민 참여 채널을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당 광고 의심 시 구글에 즉시 공유하여 신속한 차단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이와 유사한 협력 체계를 구글과 방심위 간에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난감 총도 사제 총기로 개조하는 등 불법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한 의원은 "보다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강화, 서면 의결 대상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 사제 총기 제작법과 같은 불법 정보를 서면 의결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