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기보…역대 최고 대위변제율 기록

오세희 의원 "막대한 출연금에도 부실 징후 감지 시스템 한계 드러나"

정부와 금융회사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5%대를 기록하며 보증기관의 재무 건전성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대위변제율 상승이 조기 경보 시스템(EWS)이 작동했음에도 부실 징후만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은 부실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약 33만 건(3조 3000억 원 규모)의 부실 징후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해 2024년 기준 신용보증재단 5.66%, 기술보증기금 4.06%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부실 징후 감지 이후 실질적인 회생 지원이나 신용 개선 프로그램이 제때 작동하지 못한 '사후 대응 중심 구조'의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위변제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투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보증기관의 부실 보전을 위해 정부 출연금 2조 4835억 원, 금융회사 출연금 3조 5209억 원 등 총 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사후적 보전 방식은 '출연금-부실-대위변제'의 악순환을 고착화할 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으로서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매년 수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실 징후 감지 즉시 작동하는 맞춤형 신용 관리 및 재무 건전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보증기관은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정부 역시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