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확대 '우려 증폭'…조세행정 신뢰 하락

김태년 "국세청 역량 강화ㆍ납세자 중심 제도 전환 시급"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매년 과오납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세당국의 역량 강화와 함께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성남 수정구)은 국정감사에서 "조세에 대한 신뢰는 국가에 대한 신뢰와 같다"고 강조하며,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금 납부를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로, 2012년 조사 당시 64.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탈세 발각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2.6%로, '높다'고 응답한 37.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또 소득 미신고 적발 시 처벌 수준에 대해 '낮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5%로,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23.0%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전반적인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조세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변화에 대해 과세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증가하는 과오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과도한 세금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재산가들이 제기한 불복 청구가 잇달아 인용되면서 과세당국의 역량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세청의 신뢰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과세권의 공정한 행사를 통해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 중심의 조세 제도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세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동료 부서 간 협동 연구, 논리 개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역량을 갈고 닦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조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적법한 검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