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위험의 외주화'…평균 연봉 3800만원 수준 하청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의 85%'

 박정 의원 "국회 국정감사서 발전 5사의 하청 노동자 위험 부담 문제 제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 5사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전소의 위험은 하청 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가져가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발전사 산업재해 발생의 85%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는 숙련 노동의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사 직원의 평균 연봉이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민간 하청업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8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근속연수도 3년 이하로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박 의원은 발전 5사가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우선 공공정비직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위험 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하고, 장기근속 및 숙련 중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정비숙련인증제를 도입하여 장기근속자 및 무사고 근로자에게 숙련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숙련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직무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예방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은 법령보다 현장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전 5사가 공공정비직 강화, 숙련 인력 육성, 교육 통합 체계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산업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