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수사기관 국감서 주요 의혹 집중 질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특검 강압 수사 등 현안 놓고 여야 의원들 날 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쿠팡 CFS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 및 미공개 주식 정보 거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검 수사 기간 종료 이후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되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도 이어졌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집중적인 질의와 지적을 쏟아냈다.

이 외에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및 변호인 교체 과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 사건은 재판 재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외 체류 중인 재기수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기소 중지의 적절성을 두고는 여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법제처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