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쿠팡 외압 의혹 특검 추진

검찰 수사 미흡 지적에 독립적 진상 규명 결정

법무부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두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사건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의혹 규명에 나섰으나,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규명,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설특검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특별검사 후보자가 추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