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전세보증… 가입 문턱 여전히 높아

이건태 의원 "행정 DB 연계 및 비아파트 요율 합리화 등 제도 개선" 촉구

서민 주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다가구 주택 거주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만 1877호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율은 약 1.79%에 불과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서민 주거 유형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실태조사(2025년 5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 9209건(30.3%), 다가구 5417건(17.8%), 오피스텔 6316건(20.8%), 아파트 4329건(14.2%)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2023년 6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인 보증 가입의 편중 현상은 해소되지 못했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보증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13만3993건, 오피스텔 4만1746건, 다세대 3만1465건, 다가구 5755건 순으로 나타나, 피해에 취약한 다가구 주택의 보증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다가구 주택의 낮은 보증 가입률은 과도한 신청 요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 구분 등기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임차인이 타 전세계약 확인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상가 임대차 현황서 등 추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협조 없이는 서류 확보가 어려워 결국 가입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보다 창구 신청이 많아지고 있으며, 신청 중도 포기 사례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보증료율 체계의 격차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억 원에서 2억 원 구간의 주택 유형별 보증료율(연 이자율 기준)을 비교했을 때,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최대 0.038%p 높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에 부채비율 80%를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는 연 0.146%의 보증료율이 적용되어 연 29만 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연 0.184%가 적용되어 연 36만 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2년 계약 기준 추가로 15만 2000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 및 정책 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HUG의 설립 목적을 강조하며, 다가구 주택 등 서민형 주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HUG가 행정정보(DB) 연계를 통한 타 세대 정보의 공공 대행 및 원스톱 검증, 임차인 제출 서류 최소화, 비아파트 보증료율의 합리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