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상위 등급 기업 보증 사고 급증에도 평가 모델 검증 미흡

이재관 의원 "상위 등급 기업 부실 심화, 사고 금액 두 배 이상 증가에도 형식적 원인 분석에 그쳐"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기술보증기금의 상위 등급 기업에서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기술평가 모델의 신뢰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원인 분석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3일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 사고 업체 수는 2021년 2530개사에서 2024년 4719개사로 증가했다. 사고 금액은 6693억 원에서 1조 347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된 상위 등급 기업의 부실이 두드러졌다. A 등급 기업의 사고율은 2021년 1.58%에서 2024년 3.1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AA 등급 기업은 0.65%에서 2.12%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AA 등급 기업의 회수율은 21.2%대에서 11.8% 수준으로 급락했다. 무엇보다 기술보증기금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AAA 등급 기업의 회수율은 2024년 기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 '경기 악화', '코로나 이후 여파' 등 외부 요인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 기금이 매년 작성하는 사고 기업 실태조사서 역시 회수 가능성, 법적 조치 계획 등 회수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술 평가의 문제점이나 원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관 의원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만 기술평가 모델의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기술보증기금이 외부 요인 탓에 머물지 말고 내부 평가 체계와 심사 과정 전반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