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확보 경쟁 심화…한국의 전략은?

이언주 의원, 비축 확대·기술 개발·국제 협력 등 다각적 대책 촉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희토류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시급한 단기적 조치와 중장기적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원광 기준 희토류 매장량은 상당하나, 해외 주요 광산 대비 평균 품위가 낮아 채산성이 떨어진다. 저품위 희토류 비중이 높고 정·제련 기반이 부족해 상업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희토류 기술 개발은 파일럿 수준(TRL 3~4)에 머물러 있으며, 재자원화 기술(TRL 4~5)은 보유하고 있으나 원료 수급 문제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전환(EX)과 AI 전환(AX)의 핵심 동력인 희토류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희토류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기적으로는 희토류 비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토류는 기존 100~180일분에서 270일분까지, 중희토류는 1년분까지 비축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협력 참여와 중국, 미국, 일본 등과의 정부 간 양자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광물 개발 사업 진출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 조사 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를 업체당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내 희토류 재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 지원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핵심 광물이 대미 투자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원안보특별법상 핵심 광물 전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재무적 제약으로 인해 핵심 광물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법정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