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농업 피해 규모 여의도 1032배 달해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48만 농가 피해… 정부 지원금 1.5조 원 투입에도 농가 부담 지적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자연재해의 규모와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48만 호에 달하며, 농작물, 농경지, 농업 시설 등을 포함한 총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3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는 2023년 22만 9785호, 2024년 14만 6233호, 2025년 10만 6668호로 총 48만 2686호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농경지 등의 피해 면적은 농작물 29만 2130ha, 농경지 3892ha, 농업 시설 2294ha 등 총 29만 9416ha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03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가축 515만 2000마리, 꿀벌 6만 2000군, 공공 시설 781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작물 등의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2023년 5295억 원, 2024년 6116.5억 원, 2025년 4383억 원 등 총 1조 579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 중 630억 원은 농가가 자부담한 비용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복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는 48만 호,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1032배에 달하는 등 기후 위기가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재해 피해를 딛고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농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 비용의 보전과 과실 책임이 없다면 할증도 없다는 원칙을 반영했다"며 "불가항력적인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본 안정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시행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