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여파 버팀목·디딤돌 대출 14조원 급감

김종양 의원 "서민·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복원돼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서민·청년층을 위한 정책대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핵심 제도인 버팀목·디딤돌 대출 실행액이 1년 새 14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3분기 버팀목 및 디딤돌 대출 실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조9554억원(33.2%) 감소했다. 실행 건수도 9만9702건(36.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감소세는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3분기 버팀목 대출은 2조8771억원으로 전년동기(6조113억원) 대비 52.1% 급감했고 디딤돌 대출도 7조7405억원에서 4조7251억원으로 38.9%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정책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자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수도권 버팀목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불과 2년 전 정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내세워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전용 월세대출, 생애최초 대출 한도 확대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대출 축소로 인해 정책 일관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종양 의원은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내주겠다던 정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라는 금융논리가 주거정책의 본래 목적을 압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대출만큼은 다시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로 복원돼야 한다"며 정책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