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맹공…이억원 "부동산 과열 빠른 차단이 주거사다리 지키는 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규제 강화뿐 아니라 공급 대책을 보강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이 보유세 강화냐"는 질의에 "현 대책에 공급정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별 대책이 나오는 시점"이라며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거래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15 대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두드려 잡는 대책이 또 나왔다"며 "결국 마지막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가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관료들이 서류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몇% 때문에 죽겠다고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현재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결국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수요를 안정화한 뒤,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시장의 체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을 계속 일으켜 뒷받침해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원칙 지키되 실용적으로 풀어야"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과 관련한 질의에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되,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면 과제를 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합리화·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의원이 "지금은 금융이 산업의 보조가 아니다"라며 금산분리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이 위은 "금융 자본이 정보기술(IT)이나 다른 산업 부문에 진출하는 경우, 핀테크 등에 대한 지분 투자 확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금융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진출이 막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낼지가 관건"이라며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용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빗썸 오더북 공유, 감독 사각지대 우려…면밀히 검토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호주 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 정황과 관련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 FIU 원장은 이날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할 경우 감독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자금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빗썸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고객정보 확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향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