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가속화'

이강일 의원 "첨단 산업 투자 촉진 위한 '금산분리 현대화'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금산·은산·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3중 규제가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의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하며 '금산분리 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의 주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투자 규모를 고려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 의원은 일본의 대미 관세협상 사례를 들며, 소프트뱅크와 같은 산업-금융 복합그룹이 민간 자본과 기술 투자를 결합한 '패키지 제안'으로 관세 협상을 '민간 금융 외교'로 전환시킨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해외에서는 금산분리가 규제보다는 유연한 산업 정책 수단으로 '생산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내 반도체 선도 기업들이 영업이익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에 쏟아붓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디지털 간의 융합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년 전 금융의 산업 지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산분리 규제가 현재는 혁신 투자의 선순환을 막는 시대착오적인 걸림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은산·금가분리 원칙이 전통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이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동안, 한국은 관련 규제로 인해 디지털자산 금융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이 IT 및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고, 산업이 '비금융 목적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나 민관 합작 투자사를 보유하며, RWA(실물자산연계증권)와 같은 디지털자산 금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현대화' 정책 로드맵을 주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와 산업 경쟁 체제로 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제도의 합리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를 실용적으로 완화하고 핀테크 분야 등의 지분 투자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