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정기검사 이행률 하락, 화재 위험 증가

농어촌 지역 사각지대 확대 속 전기적 화재 비율 급증…관리 강화 시급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 비율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2년 99.9%에서 2025년 8월 기준 96.4%로 하락했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 시설이 정기 검진을 제때 받지 못했으며, 이는 설치 설비 증가 속도를 정기검사 이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시사한다.

특히 전북(92.4%), 전남(95.9%), 제주(95.5%) 등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검사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 부산, 세종 등 대도시권의 98~100% 이행률과 대조를 이룬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 소형 설비가 82.4%를 차지한다. 이들 설비는 대부분 농가형 또는 지붕형으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검사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태양광 설비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비율은 같은 기간 72.7%에서 87.4%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전체 99건의 화재 중 72건이 전기 화재였으나, 2025년 9월 현재 103건의 화재 중 90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미확인 단락(32건), 트래킹 단락(21건), 절연열화 단락(14건), 과부하(11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 및 예방이 가능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이행이 누적되면서 전기적 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정기검사 이행률 하락과 전기적 화재 증가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며,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설비가 화재 및 고장 위험을 증대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이 확인되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 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옥외 환경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특성상 4년 주기는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농촌 및 도서 지역의 검사 인력 부족과 이동 거리 제약으로 인해 정기검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 설비에 대한 행정적 제재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 인력 확충, 전력거래소 및 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상시 점검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