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 이용률 1% 미만, 제도 개선 시급

허성무 의원 "1인 가구 증가 속 낮은 이용률과 시스템 미비…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1인 가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 이용률이 1% 미만에 머물고 있어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4개 도시가스 사업자 중 8곳은 아직 자율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도시가스 자율점검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체 2128만 가구 중 17만 가구만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용률은 0.83%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0.5%에서 0.33%p 소폭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87%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경북 1.34%, 부산 1.1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전, 충남, 제주 지역은 자율점검 이용률이 0%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0년 도입된 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5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해 기존의 제한적 자율점검 방식을 모든 세대가 최대 3회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제도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34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중 8개 사업자는 사용자가 자율점검 후 동영상을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들 사업자는 OOOOOO 에너지, OO 파워그린, OB, OOO 서해에너지, OO 도시가스, OO 도시가스, OOOO 에너지, OOO 도시가스 등이다. 대전,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대구 등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자율점검 이용조차 제한적인 상황이다.

허 의원은 "내년 5월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전국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해 국민들이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세심한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