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하게 억제"

국무회의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의료 개혁ㆍ안전 관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이는 특별한 성과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 대란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해제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관계 부처는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중인파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다음 주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