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불허…연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질의하자 “그렇다.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보유·사용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한국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송금 수단으로만 인정하고 금융상품화는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 구조에서 발행하고, 핀테크 기업은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금융 혁신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정합성은 확보하되, 혁신의 기회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연내 국회 제출 예정”

이 위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점검 중”이라며 “현재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뿐 아니라 결제·송금 등 해외 금융 수요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활용도 측면에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은 법대로 가되, 시행령과 후속 작업을 미리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