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림 분야 주요 정책 현안 점검

산림청 등 7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불 대응체계 등 집중 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산림청을 비롯한 7개 산림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에 나섰다. 이번 감사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되었다.

감사에서는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피해목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제 시기와 방식 등 기존 전략의 재검토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저항성 품종 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인사 개입 의혹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면, 김 청장의 관련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임명 절차 또한 타당하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임도 및 조림 사업에서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산림조합의 카페 운영 적절성 검토, 임목재해보험시스템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일선 조합의 상호금융 부실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이 주문되었다.

이 외에도 온난화로 인한 칡덩굴 증가에 따른 방제 필요성, 산불 관제 시스템, 국산 산불 드론, 산불 감시 시스템 등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산불 피해지 맞춤형 복원, 산림 행정의 정책 방향 평가 및 객관적 지표 마련, 새만금수목원 사업의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문제, 인도네시아 목재 펠릿 불법 수출 관련 현지 실사 필요성, 국산 목재 활성화 지원 제도 모색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