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논란 재점화…대주주 복귀 가능성 시사

이훈기 의원 "정치적 압박·절차상 하자 지적하며 재매각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YTN 민영화 과정에 정치적 압박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민영화 무효화 가능성과 함께 과거 대주주였던 한국전력KDN과 한국마사회의 복귀 가능성을 제기했다.

21일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당시 YTN의 최대 주주였던 한국전력KDN과 4대 주주였던 한국마사회가 정부 부처 및 여권 인사들의 지속적인 매각 압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이 보유했던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인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불완전한 2인 체제에서 진행되었고, 셀프 기각 후 하루 만에 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민영화의 법적 무효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박상형 한국전력KDN 사장에게 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시 YTN 주요 주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다.

박 사장은 매각이 법률적으로 완료된 상태임을 전제하면서도, 정부 정책과 법률적 사항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역시 즉답은 어렵지만 여러 상황과 협의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YTN 민영화가 단순한 지분 매각을 넘어 언론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민영화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