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다변화, 금 비중 확대 제안

안도걸 의원, 외환보유고 운용 전략 재정립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전략적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외환보유고 운용을 국가 경제와 금융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 자산 관리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안 의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헤지, 달러 신인도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등을 꼽으며, 주요국들이 금 보유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13년 이후 금 보유량이 정체되어 있으며, 과거 제안대로 금 비중을 5%로 확대했다면 약 50억 달러의 추가 외환보유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를 단순한 금융 자산을 넘어 국가 경제와 금융 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 전환하고, 운용 거버넌스 역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넘어 산업 전략과 경제 안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 가격 상승의 구조적 요인에 공감하며, 외환보유고 확대 국면에서 금 배분을 포함한 자산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생활물가 상승, 수도권 부동산 과열, 미국과의 금리 격차 및 원화 약세 등 복합적인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단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팽창 우려와 예금 대체 효과라는 상반된 영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제도 설계에 따라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외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달러 의존도를 완화하고 원화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외환 관리 체계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제약과 민간 참여 부족이 이용 실적 부진의 원인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의 성공은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