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몰 사업, 공실률 급증으로 '방치' 상태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 활용 사업…구조적 결함과 예산 삭감으로 위기 직면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던 청년몰 사업이 심각한 공실률 증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대비 2025년 7월 기준 전국 청년몰의 공실률이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수도 2021년 430호에서 2025년 358호로 감소했다. 연도별 평균 공실률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23%였던 공실률은 2022년 25%, 2023년 27%, 2024년 36%로 올랐으며,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38%에 달했다. 이는 조성된 578개 점포 중 220개가 비어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65%), 경남(43%), 대구(43%), 충북(43%), 울산(42%) 등 일부 지역의 공실률이 특히 높았다. 일부 청년몰은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세희 의원은 청년몰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별 점포 운영이 아닌 사업 설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았다. 그는 "현장과 괴리된 공모 평가, 창업 지원보다는 시설 사업에 치중, 창업 이후 컨설팅 및 매출 회복 프로그램 부재 등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 구조 개선보다는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년몰 활성화 예산은 2021년 43억 8000만 원에서 2025년 13억 7000만 원으로 5년간 68% 삭감되었다.

오 의원은 "청년몰 공실 증가는 개별 청년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방식 개편, 행정 편의 위주의 시설 사업 개선, 창업 이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예산 삭감이 아닌, 청년몰이 청년 창업 육성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과 정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