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촉구

김태년 의원, 데이터 분절 관리 지적하며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성남 수정구)은 21일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단순 명칭 변경을 넘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는 행정의 언어이자 정책의 근간"이라며, 이번 국가데이터처 승격이 35년 만의 역사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1366개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7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가 부처별로 분절 관리될 경우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발표가 정책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들이 실거래 기반의 월간 또는 분기 통계를 공식 통계로 활용하는 반면, 현재 한국의 조사원이 매물 가격을 추정 입력하는 구조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 통계야말로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관리해야 할 대표적인 공공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통계청이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합 관리하며 정책 신뢰도를 높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세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계부터 국가데이터처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정책이 설득력이 있다"며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기반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