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도약…구리ㆍ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비축 '시급'

안도걸 의원 "비철금속 수요 급증 대비 인프라 확충" 촉구
백승보 조달청장 "인센티브 부족으로 미진한 점, 공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조달청 및 데이터청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구리, 알루미늄 등 핵심 비철금속의 비축과 저장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비축 체계로는 급증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1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AI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막대한 양의 구리와 알루미늄 수요를 동반한다. 향후 5년간 구리는 현재 3만 5000톤에서 7만 4000톤으로, 알루미늄은 19만 톤에서 28만 톤으로 추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안 의원실은 추산했다. 

비축 확대와 저장 기지 확충에는 약 6,65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조달청 비축 예산(800억 원)의 8.3배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전국 9개 비축기지는 평균 가동률 87.8%로 포화 상태이며, 특히 인천과 대구는 각각 114%, 154%의 활용률을 기록하며 초과 운영되고 있다. 추가 물량 수용을 위해서는 약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 규모의 신축 예산이 필요하다. 조달청의 중장기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안 의원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 협력을 통한 '민관 공동 비축 제도'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백승보 조달청장 역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인센티브 부족으로 미진한 점에 공감했다. 정책 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조달청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비축 확대 및 제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데이터청장에게 국가 데이터 전략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표준화,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확대, AI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마련, 증거 기반 정책 전환 등 다섯 가지 과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데이터 정책 조정·통합 기능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가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