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특진 접수 5년 새 238% 폭증…처리 기간도 113일 '장기화'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급증으로 처리 지연 심화…근로자 보호 시급

산업재해 판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2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균 처리 기간 역시 113일 증가하며 '특진 장기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1일 보면,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접수는 2020년 9352건에서 2024년 3만1575건으로 237.6% 증가했다. 이는 업무 중 발생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산업재해 신청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진찰 접수 건수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특별진찰을 접수한 근골격계 질병은 2020년 대비 3.5배, 소음성 난청은 3.4배 증가하며 특정 질환의 산재 신청이 두드러지게 늘었다.

이러한 접수 건수 증가는 처리 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졌다. 2020년 특별진찰 평균 처리 기간은 53.3일이었으나, 2024년에는 166.3일로 5년 만에 113일이나 늘어났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개에 대해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상 조정으로 특별진찰을 축소하고 업무를 표준화하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진 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빈도 직종에 대한 조사 보고서와 작업 동영상을 표준화하고, 현장 조사를 생략하며 상병 확인 및 직업 재활 상담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희 의원은 "산재 판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아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특별진찰이 '신속한 보호'가 아닌 '끝없는 대기'로 변질된 지금, 근로복지공단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