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전액 현금 투자' 요구…"사실 아냐"

김정관 장관 귀국 후 협상 상황 브리핑…외환시장 부담 공감대 확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지"라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한국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지분 투자(equity) 비중을 5% 내외로 하고, 대부분의 투자를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충당하며 나머지는 대출(loans)로 채우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 사례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한국이 45일 안에 투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V)에 입금하는 방식의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전날 먼저 귀국한 김용범 실장이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 가능한 범위를 찾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이 언급한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그런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몇 가지 있어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한국의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는 선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협의가 준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현금성 위주로 이루어질 경우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통화 스와프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는 "외환시장 관련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 양측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들이 합의점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시도하자는 공감대가 있지만, 김 장관은 "그 시점보다는 국익에 가장 맞는 합의가 되는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APEC 정상회의 전이라도 다시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방문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프로젝트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양국 간 이견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일부 쟁점을 남겨둔 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