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APEC 일정과 무관한 '포괄적 합의' 추진

김용범 정책실장 "부분 합의 아닌 전체 타결 목표" 워싱턴 방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라는 특정 시점에 맞춰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부분 합의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출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김 실장은 지난 7월 31일 양국 간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 및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문 도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았으며 여기에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율 중인 안보 이슈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상 분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합의안을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정상 간 합의문 발표와 같은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협상은 상대방이 있고 상황이 변하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당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의 말씀보다는 보고 과정에서 '다녀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김 실장과 함께 출국하는 김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고, 이와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출국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두 사람은 미국을 방문한 뒤 각각 19일과 20일에 귀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을 들고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가 대립 중인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이견이 좁혀진 부분에 한해 합의문이나 MOU 등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김 실장은 이를 부인하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