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실시

감정 업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현안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20대 대선 당시 문서 감정 관련 예규 개정 경위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수사팀 구성 및 진행 상황 등이 주요 질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감사에서는 검찰 조직 및 인사,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인정 필요성, 대검 과학수사부의 중립성 확보 방안, 검찰 파견 복귀 계획 수립 및 사기 진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검찰 특수부의 범죄 수익 환수부로의 전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주요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한인 송환의 적절성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 명의 통장 대여 차단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조직적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강화와 수사권 분리에 따른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 외에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원지검 검사의 허위 진술 회유 의혹,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대검 감찰 결과의 적절성, 수자원공사 입찰 비리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