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사상 최대…2분기 말 1069.6조

유동수 의원 "저소득층 쏠림 현상 심화"…저소득층 연체율도 동반 상승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9.6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로, 직전 분기 대비 2조 원이 증가한 수치다.

2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와 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각각 0.7조 원, 1.2조 원 감소한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분기 말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41.3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8조 원 확대되었다. 이는 2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 약 2조 원이 사실상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증가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 또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7%로, 전 분기 대비 0.15%p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1.34%)와 중소득 자영업자(3.25%)의 연체율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취약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채권 매입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권 매입 실적은 계획 대비 34%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약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과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현 제도만으로는 급증하는 취약 채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약 자영업자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