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리딩방, 2년간 1.3조 피해…국가적 위기 수준

온라인 사기 범죄, 인신 범죄로 확산…국제 공조ㆍ피해 회복 체계 시급

최근 2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1만 4000건을 넘어서며 피해액이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금융 사기를 넘어 인신 범죄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는 총 1만4629건이며, 피해액은 1조 2901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2000여 건, 검거 인원은 5181명으로, 조직적인 대규모 범죄로 확산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불법 투자리딩방 특별 단속에 나섰으나,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등 해외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해 감금하고 온라인 사기에 동원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매달 평균 58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이 5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도 지난 5년간 5000여 건의 민원 중 800여 건이 불법 행위로 수사 의뢰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로 이러한 사례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투자리딩방의 피해 규모는 2년 만에 1조 3000억 원에 달해 심각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유인되어 감금 및 고문을 받다 사망한 대학생 사례처럼, 상당수의 한국인이 불법 투자리딩방 및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피해자이자 가담자로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개인 심리를 악용한 로맨스 스캠 피해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2024년 2월 집계 시작 이후 1년 8개월 동안 283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1675억 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 금융 사기에서 출발해 감정과 신뢰를 악용한 정교한 온라인 범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허영 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범죄가 단순 금융 사기를 넘어 인신 범죄로, 개인 피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위기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외교부, 금융당국이 협업하는 국제 범죄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허 의원은 "범죄 발생 후 뒤늦게 대응하기보다 실효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이 우선이며, 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 지원 체계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캄보디아 등 해외 대규모 범죄 조직의 우리 국민 대상 온라인 사기 범죄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