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은행, 주가조작 의혹 기업에 1200억 대출 논란

농어민 위한 금융기관, 도이치모터스 관계사에 과도한 자금 지원 의혹 제기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지난 5년간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및 관계사에 총 12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적정성과 공공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도이치모터스와 주요 계열사인 도이치오토월드, 도이치파이낸셜, 도이치아우토 등 4개사에 농협은행은 533억 원, 수협은행은 680억 원을 대출했다. 총 대출액은 121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출 잔액은 총 828억 3500만 원에 이른다. 수협은행의 경우 436억 52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농협은행 역시 391억 8300만 원의 잔액이 미상환 상태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주가조작 혐의 기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출한 것은 본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 부실이 은행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는 협동조합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윤 의원은 "주가조작 논란 기업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쏠린 것은 금융 시스템이 특혜와 편의에 의해 오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성이 강조되는 수협·농협마저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금융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 착수를 촉구하며,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신 심사 강화와 리스크 분산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