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발의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구 부총리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기업 수요에 기반한 대미 직접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구 부총리는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조정하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행해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협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반도체·철강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철강의 경우 현재 관세율이 50%로 돼 있는데 해당 부분은 미국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