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대미 투자협상 '국익수호형' 평가

외환시장 충격 제한적·재원조달 안전장치 확보로 실리적 성과 강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정부의 대미 투자협상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성공적 협상으로 평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재원조달 '3무(無)' 원칙과 투자방식 '3필(必)' 원칙을 지켜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대규모 현금 일시투자, 조기집행, 투자수익 통제권 부여 등을 정부가 흔들림 없이 거부하고, 장기·분산 투자 구조로 전환시킨 것은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한 '국익수호형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 규모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고, 상업적 수익성과 상호 호혜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실리적 성과도 크다"고 덧붙였다.

연간 200억 달러 투자 규모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내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 규모가 800~820억 달러 수준인 만큼 분산 조달 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 재원 일부는 해외 조달이 가능하고, 외환시장 비상 시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어 외환안정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낮아진다"며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수단으로 장기 프로젝트와는 성격이 다르고, 비용 부담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 운용수익 약 150억 달러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책금융기관의 해외 투자자금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장관 역시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조달도 가능하다"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3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고, 3년 만에 내수 성장 기여도가 1%포인트에 이르렀다"며 "특히 설비투자가 2.4% 증가한 것은 수출경쟁력 강화와 경제 체질 전환을 의미하는 질적 성장"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두 차례 추경 편성과 투자·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경제성장전략,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등 전면적 경제 활성화 대책을 펼친 덕분"이라고 평가하며,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성장 회복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신속 조성, 민간 투자 유도,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