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예산안 분석 발간

총 20권 구성으로 AI·통상현안 등 주요 정책현안 총괄 분석 강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총 20권으로 구성된 이번 분석서는 사업별 예산안 조정 필요성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국회의 거시적 예산안 심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분석 시리즈는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분석을 넘어 국가재정 총량 및 분야별 분석을 강화했다. 특히 AI, 통상현안, 청년자산형성, 정책펀드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해 국회의 거시적 예산안 심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서는 중기 경제·재정전망 하에 정부의 재정기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6년도 예산안 및 2029년까지의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를 보이다가 2029년에 긴축적 기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2029년 정부부문 연평균 실질 성장기여도는 해당 기간 중 0.5%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에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과 추이,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분야별 현안 및 주요 사업을 분석했다. 총 4권의 총괄 분석을 통해서는 AI, 통상현안, 청년자산형성, 정책펀드 등의 재정현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했다.

AI 분야에서는 여러 부처와 다수 세부사업에 편성된 AI 지원 사업을 유형화하여 GPU 확보 사업, AI 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AI 인재양성 지원 사업, AI 펀드, AI 지역거점 사업 등을 분석했다. 통상현안 부문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하여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및 한·미 간 조선·방산 협력사업 구체화 필요성을 검토했다.

정책펀드 분석에서는 다양한 정책펀드가 개별적으로 조성되면서 발생하는 정책펀드 간 중복 문제 해소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책펀드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운용 현황 공개 및 성과평가 강화, 펀드 회수재원 국고 반환 원칙화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점검하고,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된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 및 중점 사업에 대한 심층 성과관리 필요성을 제언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전반과 부처별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검토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올해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관세 분쟁 등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 처장은 "우리나라가 처한 중기적 경제·재정여건을 조망하고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AI 대전환, 지방거점성장 등 주요 재정 현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야 예결위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