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국민안전·균형발전에 예산 집중"

"2026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준비하는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중점방향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성장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총 1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3조3000억원)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AI 예산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분야 전반의 AI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배정됐다. 특히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국'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의 AI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

고급 인재 1만1000명 양성과 세대별 맞춤형 AI 교육을 추진하고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공급 계획에 따라 국내 기업의 GPU 확보에도 차질이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전년 대비 +19.3%)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K-콘텐츠 펀드 출자액을 2000억원 확대해 K-컬처·K-푸드·K-뷰티 산업 전반을 지원한다.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해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66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정부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군의 전력 현대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1만7000개소 영세사업장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재해·재난 대응 예산은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중심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했다.

비수도권의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또한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고 포괄보조금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3배 확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가 불안이 아닌 희망과 기회의 시대가 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국민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