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투자 위한 정부기관 제도 검토 지시

민간 감당 어려운 초대형 투자 증가에 공공 투자 섹터 확대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투자기관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현안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8개 부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 보고 과정에서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 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 투자기관 관련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문에 "구체화되는 것은 차후에 확인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 투자기관이 AI 투자를 더 확대한다는 측면보다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민간 영역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공공 투자 섹터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에 따른 준비를 정부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의 배경을 부연했다. 또한 "구체적인 것은 논의가 안 됐고 부처에서 검토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투자 규모 확대와 민간 부문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향후 관련 부처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