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산업 구조개편 착수…과잉설비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강화

범용재 설비 축소하고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 지원

정부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철근 등 범용재 설비는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됐다. 이번 방안은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수립했다. 첫째, 경쟁력 약화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형강·강관 등 품목에 대해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한다.

또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품목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취한다. 철근 등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모 조정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경쟁력이 유지돼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강판·특수강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EU 세이프가드의 TRQ 전환 제안에 대해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4000억 원 지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 원 지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을 강화한다.

수입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지난 3월 19일 발표한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기획재정부·관세청과 협업해 제3국과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특수탄소강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 원 규모를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간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서는 지난 6월 81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