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조속 처리 촉구

철강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법안, 11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초당적 연대

국회 여야 의원들과 노동계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초당적 연대에 나섰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K-스틸법' 조속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K-스틸법'은 우리 철강산업 생존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어기구·이상휘 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국회철강포럼 주도로 여야 의원 106명의 초당적 동의를 받아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가 공동주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장재성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 김성호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 의장 등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해 철강산업 보호와 정부 지원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현장에는 어기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허종식·권향엽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이상휘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초당적 연대를 보여줬다.

노동계 인사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고율 관세 장벽으로 우리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산업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해 국회가 K-스틸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이자, 지역경제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K-스틸법이 11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당진의 경우 철강기업 가동률 하락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80% 이상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 철강산업은 미국과 EU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업계는 탄소중립 전환 압박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