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728조원 예산안 심사 본격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놓고 여야 확장재정·재정건전성 공방 예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는 가운데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된다.

심사 대상인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여야는 이 예산안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이 지방 불균형 문제 해결과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출 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하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분류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민생 예산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선 상태다.

예결위는 7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후,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예결위는 소위 절차를 거쳐 최종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