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급증 속 '헐값 매각' 논란

2023년부터 감정가 대비 낙찰률 급락…법정 최저가 매각 건수도 89건으로 급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국유재산 매각 규모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헐값 매각' 사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종덕 의원실이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 308억원, 2021년 168억원, 2022년 180억원에 그쳤으나, 2023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23년 1208억원, 2024년 2248억원, 2025년 1331억원을 기록했다.

매각 규모 증가보다 주목할 점은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률의 급락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 2020년은 감정평가액 280억원 대비 낙찰금액 308억원으로 낙찰률 110%를 기록했고, 2021년은 감정평가액 165억원 대비 낙찰금액 168억원(102%), 2022년은 감정평가액 173억원 대비 낙찰금액 180억원(104%)이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역전됐다. 2023년은 감정평가액 1331억원 대비 낙찰금액 1208억원으로 낙찰률이 91%로 떨어졌고, 2024년은 감정평가액 2895억원 대비 낙찰금액 2248억원(78%), 2025년은 감정평가액 1808억원 대비 낙찰금액 1331억원(74%)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부터 3년간 감정평가액보다 총 1246억원 낮은 가격에 국유재산이 매각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법정 최저가 수준의 매각 사례 급증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은 최초매각가격의 50% 이하로 매각할 수 없어, 사실상 감정평가액의 50.1% 수준이 법적으로 가능한 최저 매각가격이다.

이러한 '헐값 매각' 건수는 2022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으나,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총 89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