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암표 규제법 발의…과징금 신설ㆍ티켓베이 등 재판매 플랫폼 책임 강화

프로야구 경기 등의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5일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에만 벌칙을 적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새 법안은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행위의 반복성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한 단속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국세청이 보유한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단속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 441명이 연간 12만 건을 거래해 전체의 41%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백한 상습·영업적 거래임에도 국세청 보유 자료가 타 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또한 티켓베이 등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한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 임원을 상대로 암표 거래 방조 문제를 집중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 대안"이라며 "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현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 김영진·맹성규·박용갑·박홍근·안도걸·이정문·이주희·장종태·장철민·정일영·채현일·황정아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