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84.9% 제1금융권 접근 불가

국회 토론회서 금융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민관 협력 모델 제시

예술인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양문석·전현희·임오경·조계원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술인들이 직면한 심각한 금융 접근성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2025 예술인 금융재난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의 84.9%가 최근 3년 내 제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규칙'과 '무직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대출 신청을 거절당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제1금융권에서 배제된 예술인들은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조사 결과 예술인의 48.6%가 연 15%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융 문제가 창작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채권추심을 경험한 예술인(43%) 중 88.3%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창작활동을 완전히 중단했거나 현저히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대안적 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 3년간 신용점수나 소득증빙서류 대신 동료 예술인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354명에게 약 7억 원을 지원했으며, 95%의 상환율을 기록했다.

서인형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이사장은 "예술인의 금융 접근성 문제는 개인의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예술인을 위해 민관 협력 모델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현재의 신용 기반 금융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신용 외에 다양한 기준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문석 의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풀지 못한 대출의 신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재단,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속도감과 효능감 둘 다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