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플랫폼 정보보호 공시 부실…절반이 수정공시 대상

정보보호 투자액, 인력현황 등 공시와 실제 불일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플랫폼 분야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ISA는 회계 및 감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시 검증단을 구성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간 기업이 공시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 주요 항목이 실제 운영 실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검증단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는 ▲정보보호 투자액 오차 금액이 검증 기업 평균의 5% 이상 ▲정보기술·정보보호 투자액 및 인력 오차율 5% 이상 ▲CISO·CPO 현황, 인증·평가·점검 결과 불일치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특히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 현황 등의 항목에 대해 검증한 결과 대상 기업 40곳 중 21곳이 수정공시 대상으로 확정됐다.

수정공시 대상 기업들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을 통해 보완된 공시내용과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시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검증을 계기로 공시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