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생계형 체납자 보호 강화법 발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으로 압류금지 품목 확대해 최저생활 보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이 11일 생계형 체납자의 기본 생활용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14개 품목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과 비교하면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징수법은 기본 생활용품 외에도 농·어업 종사자의 필수 기자재, 전문직 기술자의 영업 도구, 일상생활 필수품인 안경·보청기·의수족·지팡이·휠체어 등 최저생활 비품, 재해방지 및 보안용 피난설비까지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생필품을 지방세징수법에도 반영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세법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세 행정이 국민을 제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활을 회복하는 제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 간 압류금지 품목의 차이는 체납자의 생활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 체납자들도 국세 체납자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